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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부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도급제 근로자에게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물 건너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급제 근로자에도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해 10일 열린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둘러싼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최임위는 결국 이 문제를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원들이 각자의 의견이 적힌 손팻말과 머리띠를 착용한 채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6년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오른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출범 후 처음 열리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는데,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도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측.

금액도 금액이지만, 택배·배달 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로최저임금적용이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최저임금은 최임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기정 / 사용자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노동자최저임금적용의 법적 근거가 담긴 조항으로 '임금이 도급제나 그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시간급으로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