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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벗어나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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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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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수석부태표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벗어나 표결에 불참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또 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가 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후임으로 정했다.


3 내란 사태 이후 재판관 공석 사태를 방치하며 헌재의 기능을 위협했던 쪽은 대통령.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주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결정문 초안 작성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한 권한대행은 8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법무법인 덕수는 9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


한다"며 "이 조항이 새로운 인사를 임명하거나 실질적인 대통령 통치 행위로 나아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완규법제처장은 이른바 '4인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내란 피의자"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단죄 작업의 방어막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법제처장을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당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비밀.


뒤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평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이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곧장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내란 범죄자 한덕수 광주 방문 웬일이냐, 한덕수는 감옥으로'라는 현수막을 들기도 했다.


어느 시민은 한 대행이 이완규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한 데 대해 "사실상 월권이자 내란수괴 대리인 지명이다.


12·3비상계엄 내란 동조"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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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권한대행은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8일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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